12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판 표준계약서 발표
"국내에서 출판계약은 구두약정 또는 저작권이용자와 저작권자가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작성한 출판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같이 일방의 이해만을 고려한 성문계약으로 분쟁발생시 권리범위의 확정이나 입증곤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에서 (중략) 저작권자측의 이해를 대표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출판자측의 이해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초청했으나 출협측에서는 이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표준계약서가 널리 이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가, 발행부수, 중쇄의 결정’에 관한 조항에서도 出協과 출판인클럽의 계약서에는 출판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계약서와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심의조정위, 표준출판계약서 내놓아, 1990.12.26
10월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서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 언급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규정을 독일 출판권법의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서면계약을 일반화하도록 하고, 약관규제절차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통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출판업계에서는 계약서를 만들지 않거나 약식 계약서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4월 문체부, 전자책산업 육성 위해 2014년까지 표준계약서 제정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2014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14년까지 전자출판 실무 전문인력을 1천여명 양성하고 디지털 신인작가상 제정,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기술 표준화 등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전자책 연 1만건 제작지원..3천건 무료보급", 2010.04.26
3월 문체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장르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예고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실업예술인 창작 준비금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장르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독서신문, "올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100개 생긴다", 2013.03.28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창조경제 성공 사례로 '구름빵' 언급